자동차를 구매할 때 같이 구입하는 자동차 채권 미 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신차든 중고차든 자동차를 구입하면 그에 따른 채권을 같이 인수하게 되어 있으며 5년 이상 지난 경우 이 채권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까지는 채권 소유주가 은행에 환급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이 안되었습니다. 이런 제도조차 모르고 지나가 반환되지 않고 국가의 소유로 넘어가는 채권 미 환급금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.
자동차 채권 미 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하는 방법
자동차 채권
자동차 구매 시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채권으로 이는 중고차, 신차 동일합니다. 지역 개발 채권 또는 도시 철도 채권을 구매하게 되며 이는 차량 구매 시 가격에 포함됩니다. 판매 딜러가 이에 대해 잘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저 그런것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그러다 보니 미 환급금이 발생하고 국고 환수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.
의무 구입하는 채권 가격
지역에 따라 차의 배기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
- 1,000cc 이하 경차
채권 해당 없음 - 2000cc 미만 차량
서울은 차량 가격 12%, 강원도는 차량 가격 8%, 대전은 차량 가격 4% - 2000cc 이상 차량
서울 기준으로 차량 가격 20%
자동차 채권 미 환급금
자동차 채권은 자동차 구매 후 5~7년이 지나면 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 청구 및 환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미처 환급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금액을 자동차 채권 미 환급금이라고 합니다.
2021년 미 환급금이 무려 2,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. 또한 매년 미 환급으로 국고 환수 되어 사라지는 금액은 연간 2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.
올 22년 3월부터 만기 된 채권을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바로 환급 신청해서 나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.
그리고 3월 이후 매입된 새로운 채권은 기간 만기 시 자동으로 계좌 입금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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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 방법
지자체의 금고 은행 누리집(홈페이지) 및 은행 모바일 앱에서 조회 및 환급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. 또한 여전히 방문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.
환급 진행 절차
금고 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→ 로그인 → 미환급 채권 유무 확인 → 환급금 존재 시 환급 신청 → 본인 계좌로 금액 입금
금고 은행
개인마다 주거래 은행이 있는 각 지자체의 주거래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- 서울, 인천 : 신한 은행
- 경기, 강원, 충남, 충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울산, 창원, 제주 : 농협 은행
- 세종, 대전 : 하나 은행
- 대구 : 대구 은행
- 광주 : 광주 은행
- 전북 : 전북 은행
- 부산 : 부산 은행
금고 은행 별 방문 처리, 홈페이지 이용 가능 여부, 모바일 앱 이용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홈페이지 또는 문의 전화를 통해 확인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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