벌써 어느덧 2022년 1월도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. 새해가 되면 많은 제도 또는 법률들이 변경되고 또 바뀌어 적용됩니다. 그래서 이번 2022년에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밀접하게 다가올 수 있는 바뀌는 제도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모르면 손해 보는 2022년 변경 사항
교차로 우회전 시 일단 멈춤
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해 차로를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. 신호등의 색,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단정지가 원칙으로 적용됩니다.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라면 횡단보도를 반대편까지 완전히 건널 때까지 멈춰 기다려야 합니다.
▷ 취지
-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
▷ 적발 시
- 기본 과태료 부과에 추가적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반영
육아휴직 급여의 인상
- 육아휴직 4개월 이상(자녀 1명당 최대 1년) 쓰는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
통상임금 50% → 80%로 인상
- 월 최대 지급액
월 120만 원 → 150만 원으로 인상
※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(바우처) 지급.
-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.
온라인 신청 : 온라인 복지로, 정부 24 홈페이지.
오프라인 신청 :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.
공휴일 휴가 처리 금지
과거는 물론 지금도 소위 빨간 날(일요일)만 쉬는 회사들이 있습니다. 명절 연휴,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는 자신의 연차를 소진해 쉬는 구조를 가진 회사들입니다. 보통은 특별한 업무시간을 가지는 사업장 또는 매우 작고 영세한 경우 그러했습니다.
하지만 올해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은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 공휴일(대체공휴일을 포함 모든 공휴일)에 근무를 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며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하거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임금에 추가해 지급해야 합니다.
반려견 목줄 제한
올 2월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착용하는 목줄, 가슴 줄 길이가 제한됩니다.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되며 줄 자체가 2m보다 긴 경우 줄이라면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.
이는 안전조치를 위한 것으로 2m를 넘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교차로 우회전 우선 멈춤의 경우 매우 큰 이슈와 논란으로 이미 유튜브 등을 통해 많이 다뤄진 내용이라 잘 아시거라 생각합니다. 그러나 공휴일 휴가 처리의 경우 과연 잘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악용하는 기업도 회사도 또 악용하는 근로자도 없이 서로 나이스 한 제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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